이동훈
logo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Lee Donghoon

 . 오늘방문 ................... 15
 . 어제방문 ................... 65
 . 최대방문 ................... 638
 . 방문합계 ................... 338,648
 . 현재접속자 : 4 (회원 0)
Home > Information > 돈버는공정거래
 
작성일 : 13-06-27 09:4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 월하선…
조회 : 1,666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6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 자진 신고자에게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1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의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후)에 앞서 고발요청 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목록 인쇄


 
 

Total 10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월하선… 06-27 1782
10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 월하선… 06-27 1667
103 판례-혜영건설에게 리니언시1순위 지위를 불… 월하선… 06-20 1890
102 담합사실을 자복하고 나만 살라구요? 월하선… 04-10 1538
101 우린 담합한 적이 없는데요 월하선… 04-05 1580
100 2년전에 조사하고 아무 연락이 없더니 심사보… 월하선… 04-04 1053
99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해 주면 안되나요? 월하선… 04-04 1724
98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은 어떻게 다른가요? 월하선… 04-03 1030
97 시장에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하선… 04-03 1006
96 공정경쟁이란 무엇인가? (4) 월하선… 04-03 4312
95 담합은 곧 승부조작(이투데이기고 2013.3.25) 월하선… 03-25 1126
94 공정거래조정원 청사이전 월하선… 02-23 1387
93 소비자현상경품 2000만원짜리까지 줄수 있다 월하선… 11-08 1143
92 담합신고하면 최고 30억원 포상금 받는다 월하선… 11-08 1133
91 대선후보단일화는 적법한가?(이투데이기고 20… 월하선… 11-01 113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