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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Information > 돈버는공정거래
 
작성일 : 13-04-10 16:19
담합사실을 자복하고 나만 살라구요?
 글쓴이 : 월하선…
조회 : 1,593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을 접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만 살자고 담합사실을 자복하고 다른 업체를 배신하라는 건가요? 그러고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고 있는 어느 중소업체 사장에게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나타난 반응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자신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제1순위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을 모두 면제해 주고 제2순위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면제에 과징금 50%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는 소위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적인 정서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는 제도이긴 하지만 담합은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해서라도 담합의 적발율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자진신고를 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촉발시켰다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면 경험적으로 볼 때 담합사실이 거의 드러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리(?)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사장님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되물어 봅니다.

해적질을 하다 발각이 되어 경찰이 쏜 총탄에 배가 구멍이 나서 곧 침몰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던져 준 2인용 구명보트를 외면한 채 같이 침몰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먼저 구명보트로 옮겨 타서 살아남았다고 침몰하는 동업자들이 의리가 없다고 비난할까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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