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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5 11:14
우린 담합한 적이 없는데요
 글쓴이 : 월하선…
조회 : 1,622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린 담합한 적이 없는데 왜 공정위 조사관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경쟁업체와는 보기도 싫어 만나지도 않는다.”고 투덜대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거의 십중팔구는 담합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처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모르는 담합이 직원 선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합은 꼭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누구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경쟁사의 사장들과 만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임직원들은 경쟁사의 정보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대부분의 경우 있기 마련입니다. 직원들이 만나는 모임을 사장이나 임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사장이 임직원에게 담합한 사실이 있느냐고 다그치면 문책이 두려워 일단 없다고 대답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장인들 임직원들끼리 서로 만나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공정위의 조사초기 단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는 담합에서 말하는 합의의 범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란 모여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합의, 암묵적 요해, 정보교환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이는 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업자끼리 서로 윙크만 해도 담합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특히 요즈음에는 인터넷으로 담당자들끼리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고 받는 정보 속에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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